미국 부채한도,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부채한도'를 두고 옥신각신하던 미국 정치권이 합의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의회가 '부채한도'를 2년 동안 올려주는 대신, 정부는 국방 등 일부를 빼고는 씀씀이를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다 미국이 부도날지 모른다는 'X-데이트'를 얼마 남기지 않고 나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대로 대치 국면이 풀리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걸까요? 정치적 논란이 끝나도, 경제적 위기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Q1. 미국 '부채한도'가 뭐길래?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는 늘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라서 가능한 일이죠.)

이번 달 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라도 카드 청구서는 날아오는 것처럼,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에 빠졌지만, 의료보험은 보장해야 하고, 공무원과 군인들 월급도 줘야 하고…. 꼭 나가야 하는 돈이 많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받아서 청구서를 메꾸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정부가 마구 빚을 지면 안 되니까, 의회가 일정 수준까지만 빚을 질 수 있도록(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선을 정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부채한도입니다.

여기서 미국 경제가 '만성적인 적자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치면, 이미 빚이 있는 사람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셈입니다. 즉 미국의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 한도에 다다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의회가 한도를 올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부채한도를 올리는 건 의회의 의무"라는 바이든 행정부와 "지출부터 줄이라"는 의회 하원(공화당 다수)이 싸우게 된 이유입니다.

Q2. '부채한도' 협상이 불발된다면?

다행히 백악관과 미 의회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만에 하나 협상이 불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연방정부는 채권을 더 발행할 수 없고, 모든 청구서를 제때 처리할 수 있는 여윳돈이 부족해질 겁니다.

그럼 청구서에 우선순위를 메겨서 급한 불부터 끄려고 하겠죠. (어떤 사람이 여러 금융권에 빚을 졌는데 갚을 돈이 모자란다면, 이자가 가장 높은 것부터 갚는 것처럼요.) 결국 순위에서 밀린 청구서는 갚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입니다. 미국 '부채한도' 논란에서 "미국이 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이러면 "미국 경제는 파괴되고 전 세계 금융은 위기에 빠질 것"(뉴욕타임스)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팽팽한 기 싸움을 하는 백악관과 의회도 '디폴트'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봐도 부채한도를 높이지 못해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02 번이나 부채한도를 높였습니다.

Q3. 매번 하던 일인데…미국 경제, 걱정할 필요 있나?

'부채한도' 상향은 늘 하던 건데, 이번엔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부채한도 논란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의미가 없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부채한도를 빌미로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정치적인 힘겨루기를 한다는 겁니다. 12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2011년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싸우다 '디폴트' 이틀 전 극적 타결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해결될 정치적 진통('부채한도' 논란)보다, 진짜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로 점점 심해지는 미국의 재정 적자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기축통화국인 데다 만성 적자 구조라고 해도, 적자 '폭'이 점점 커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활력을 떨어뜨리는 잠재 요인이죠. 개인이 빚이 많을수록 리스크가 커져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듯이요.

미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2033년 예산 및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납니다. 미 연방정부 적자 규모는 지난 50년 평균 3.6%였지만, 올해는 5.3%, 2033년엔 6.9%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0년 안에 적자 폭이 2배 가까이 커지는 거죠.

부채가 한도에 다다르면 의회가 한도를 올려주니까, 당연히 미국의 나랏빚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공공이 보유한 연방부채는 GDP의 98%(올해)에서 2033년 118%로, 2053년엔 19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미국 재정은 빚도 많아지고, 수익 구조도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짧은 결론

미국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금액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부채한도가 만료되면 미국 정부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한도가 만료되면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미국 부채한도가 만료되었을 때, S&P 500 지수는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채한도가 만료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거나,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면, 주가는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부채한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부채한도에 대한 뉴스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