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채 한도 상승 차트를 보면서

2023년, 31.4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부채한도

몇 년마다 부채 한도가 미국의 신용을 위험에 빠뜨린다.

1월에 미국 정부가 보유할 수 있는 부채 금액인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따르면 이는 미국 현금 보유고가 6월 1일까지 고갈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픽은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미 의회 조사국을 비롯한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최근 몇 년간 부채 한도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줍니다.

익숙한 과거의 패던들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60년 이후로 78차례나 부채 한도를 높여왔습니다..

공화당 하원 다수당 대표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는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부채 수준 증가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분명히 상기시켜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국방 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생각해봐여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여 전체 국방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최근 역사의 주요 순간

 

역사적으로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은 의회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합의는 종종 더 빨리 협상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교착 상태가 발생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마감일 불과 며칠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S&P는 미국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AAA 서 AA+로 강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해 정부에 추가 비용으로 약 13억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공화당과 민주당은 합의에 도달하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협정을 맺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정부가 새로운 부채를 떠안아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연방 근로자에 ​​대한 지급이 중단되고 특정 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지연될 것입니다. 미국이 파산에 이르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가지 잠재적인 결과

1. 높은 이자율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부채 보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이러한 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이자 지급액과 기업 및 가계의 대출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높은 이자율은 지출과 새로운 부채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우리는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더 어두운 경제 그림이 이미 예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채 스프레드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 확률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는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정부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의 적자 지출을 증가시켰습니다. 추가 재정 부양 지출은 또한 예산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금리는 실리콘 밸리 은행 과 시그니처 은행 의 붕괴 이후 이미 위기에 처한 은행 부문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은행이 자본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상환 채권의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금을 충당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 은행 업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 국제적 신뢰도 약화

 

세계 기축 통화로서 미국 국채의 디폴트는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것입니다.

초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훼손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국채를 담보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채 상환금이 투자자들에게 지불되지 않으면 가격이 급락하고 수요가 분화될 수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이 채권 보유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을 위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1년 신용부도스와프(CDS) 스프레드는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스프레드로 표시되는 이러한 CDS 상품은 미국이 채무불이행 시 보험을 제공합니다. 스프레드가 넓을수록 채권 보유자가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디폴트는 글로벌 탈달러화 인식에 연료를 더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 USD는 전 세계 준비금의 73%에서 58%로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혹한 금융 제재가 가해진 이후 중국과 인도는 무역 결제에 자국 통화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무역의 3분의 2가 위안화나 루블화로 결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브라질, 카자흐스탄과도 비달러 협정을 맺었다.

3. 금융권 혼란

본국에서 채무 불이행은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 높은 금리와 함께 금융 시장은 추가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낮은 투자자 수요는 주가를 우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정부 부채는 GDP의 129%에 달합니다.

이 부채를 상환하는 연간 비용 은 부채 증가와 높은 이자율로 인해 2011년에 비해 약 90% 증가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부채 한도가 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정부가 예산 지출 수준을 승인하면 부채 한도가 더 자동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사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부채 한도가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visualcapitalist.com/rise-of-americas-debt-cei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