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철회

배달의 민족, 결국 수수료 철회

결국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배달의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사건의 발단 :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매출의 5.8%로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시작

상인들 반발 : 기존 건당 88,000원 하던 수수료를 이렇게 바꾸면, 결국 자영업자들이 피해라는 의견

국민적 정서 :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장악한 독과점. 

국민적 반발 :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데, 배민이 상생을 무시했다는 여론으로 배신의 민족이 됨

이재명 등판 : 배민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공공앱 개발에서부터 세무조사까지 전방위로 압박 (속 시원)

배민의 항복 : 결국 10일 만에 새로운 수수료 제도 철회, 백기로 항복함 

 

<배민의 요금 개편 전면 백지화를 환영합니다> - 출처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배민에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경기도 담당자들이 어제 배달의 민족 본사를 방문해 이야기 나눌 때 배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내부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배민은 다음날 곧바로 경기도에 요금 개편 전면 백지화 결정 사실을 알려주었고 대외에도 공표했습니다. 조속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며 이를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익에만 매몰돼 경영윤리를 외면한다면 이해집단의 반발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신, 저항, 이탈을 야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독과점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혁신은 장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규제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언제나 응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요금 개편 전면 백지화를 통해 큰 상실감에 빠졌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배민의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철회 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지는 미지수다.

배달의민족 측은 오픈 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 분석해 보면,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와 줄어드는 업주와 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 서비스 철회에 반발할 업주도 있다는 얘기다.

 

깃발 꽂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배달의민족은 업주들과 소통 기구 협의체를 마련하고, 정부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깃발꽂기 해결책도 찾을 예정이다. 정치권이 이번처럼 개입하면 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입점 업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서 비판할 소지가 있지만, 요금제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일방적 여론몰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이 소통이 부족했던 건 잘못했지만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철회한 건 좋은 선례가 될 수 없다"라며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을 독과점 횡포 식으로 몰면 국내에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